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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어떤 행위를 열거하고 있나

아래는 대한민국 법령의 조문이 무엇을 열거하고 있는지만 옮긴 것입니다. 특정한 이용자가 처벌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질문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인가」입니다. 법령은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행위와 콘텐츠의 성격을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 일반 음란물 유통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금지되는 유통 행위로 배포 · 판매 · 임대 · 공공연한 전시를 열거합니다. 이 항에는 시청 · 소지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원문 확인, 2026-09-23)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합니다. 즉 이 범주에서는 구입 · 소지 · 시청이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원문 확인, 2026-09-23)

여기서 끌어낼 수 없는 결론 — 어떤 조문이 특정 행위를 열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는 합법이다」 또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 두 번째 항목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시청 자체가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콘텐츠의 성격, 행위의 태양,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이 페이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질문에 대해 — 위 조문들은 「이 서비스 자체가 합법인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행위와 콘텐츠의 성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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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정리했나요?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와 일반적인 이용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특정 서비스의 이용을 권유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설명은 언제 기준인가요?

작성 시점에 확인 가능한 공개 정보 기준이며, 개별 서비스의 정책·구조는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이용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