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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어떤 행위를 열거하고 있나

아래는 대한민국 법령의 조문이 무엇을 열거하고 있는지만 옮긴 것입니다. 특정한 이용자가 처벌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질문은 「내가 받은 콘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 첫 번째 조항이 열거하는 행위에 배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보세요.

• 일반 음란물 유통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금지되는 유통 행위로 배포 · 판매 · 임대 · 공공연한 전시를 열거합니다. 이 항에는 시청 · 소지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원문 확인, 2026-09-23)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합니다. 즉 이 범주에서는 구입 · 소지 · 시청이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원문 확인, 2026-09-23)

여기서 끌어낼 수 없는 결론 — 어떤 조문이 특정 행위를 열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는 합법이다」 또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 두 번째 항목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시청 자체가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콘텐츠의 성격, 행위의 태양,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이 페이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질문에 대해 — 위 첫 번째 조항은 배포를 명시적으로 열거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콘텐츠의 성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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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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